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전세사기’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된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위협하며,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잃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광역시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지역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왜 인천시가 직접 나섰을까?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터전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갑작스러운 집단 경매, 보증금 미반환,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대응할 여력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심리적 회복, 법률적 대응, 재정 지원까지 포괄하는 통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혹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지원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자
-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자
또한,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1인가구
- 신혼부부
- 다자녀 가정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피해자의 현실에 맞춘 맞춤형 다층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 공공임대 및 임시거주지 제공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임시거처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최대 2년 이상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 피해자가 원한다면 동일 지역 내 주택으로 매입임대도 가능!
2. 💸 긴급 이주비·생활비 지원
기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신규 전세 계약조차 어려운 경우,
인천시는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와줍니다.
- 최대 2,000만 원까지 긴급대출 가능
-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1~2주 내 지원
3. ⚖ 법률·행정 상담 서비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관련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 법률상담, 민사소송 지원, 명도소송 대응 등도 제공됩니다.
또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전세사기 피해 신청 등 복잡한 절차는 행정 전담 코디네이터가 도와드립니다.
4. 📞 피해자 전용 원스톱 창구 운영
인천시는 각 구청 및 시청 내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관할 구청)
- 인천시청 또는 거주지 구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창구 방문
- 신청서 제출 + 필수 서류 준비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피해확인서
- 기타 요청 서류
-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개시
📌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부주의했다’는 편견도 있지만, 실제 피해자 다수는 계약 당시 허위 정보에 속거나, 세입자 보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자의 탓’이 아닌, 제도적 허점에 대한 보완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시의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제도적 복원력과 실질적 회복 지원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바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혹시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스스로 피해를 의심하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시작해 보세요.
문의처:
- 인천시청 주거복지과 ☎ 032-120
- 관할 구청 전세사기 피해자 창구
- 인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